기후동행카드란 무엇인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도입한 교통 정기권이다. 한 달 요금만 내면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따릉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일반권은 62,000원, 청년권은 55,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2025년 5월 기준 일평균 63만 명이 이용하고, 누적 충전 건수는 1,044만 건을 돌파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최근 부정 사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부정 사용의 실태: 단속 강화와 고액 부가 운임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이 기간 적발된 부정 사용 건에 대해 총 1억 5,200만 원의 부가 운임이 부과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가 운임(51만 원)에 비해 폭증한 수치다.
대표적인 부정 사용 사례
- 사례 1: 부부가 카드 한 장으로 동시 이용
-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기후동행카드로 부인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됐다. 남편이 먼저 개찰구를 통과한 뒤, 카드를 부인에게 넘기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4월부터 5월 초까지 17회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지하철을 이용했고, 89만 5,900원의 부가 운임이 부과됐다
- 사례 2: 50대의 청년권 부정 사용
- 50대 남성 B씨는 2025년 3~4월 두 달간 청년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45회 출퇴근을 했다. 적발 후 부과된 부가 운임은 무려 209만 2,500원에 달했다
이처럼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정상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소급 적용되어 고지된다. 이는 단순 실수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금액이다.
부정 사용의 유형과 원인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타인에게 카드 양도 또는 대여
- 카드 뒷면에 명확하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인끼리 카드를 돌려쓰는 사례가 빈번하다
- 청년권의 연령 기준 위반
- 청년권은 만 19~34세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연령을 속이거나, 가족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50대가 청년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 여러 명이 한 장의 카드 사용
- 부부, 친구, 가족 등 여러 명이 한 장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CCTV, 출입 기록, 개찰구 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된다.
서울교통공사의 대응과 단속 방식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 영업관리시스템에 부정 등록 항목 신설
-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 보라색 표시
- 청년권 사용자가 개찰구를 통과할 때 보라색 표시가 뜨도록 해, 직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CCTV 및 출입 기록 분석
- 여러 명이 한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CCTV와 출입 기록을 통해 꼼꼼히 확인한다. 실제로 부부가 카드를 돌려쓰다 적발된 사례도 이러한 방식으로 밝혀졌다.
- 부가 운임 소급 적용
- 적발 시점 이전의 부정 사용 내역까지 모두 조사해, 정상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한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기후동행카드는 이용자의 사용 횟수와 패턴을 예측해 요금이 산정된다. 그러나 부정 사용이 늘어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이용이 발생해 교통공사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초래한다. 2025년 1~5월 기준,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전체 손실액은 1,341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절반은 교통공사가, 나머지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 사용 근절은 단순한 규정 준수 차원을 넘어, 공공재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후동행카드 정책의 미래와 제언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교통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부정 사용이 방치된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 적극적 홍보와 교육
- 카드 부정 사용이 불법임을 명확히 알리고, 부가 운임의 규모와 단속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기술적 보완
- 생체 인증, 실명 확인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상시 단속 및 시민 신고 활성화
- 불시 단속과 시민 신고를 활성화해 부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 사회적 신뢰 회복
- 공정한 이용 문화를 조성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의 부정 사용이 전체 시스템의 신뢰를 흔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단속 강화와 함께, 시민 모두의 자발적 준수와 공공의식이 뒷받침될 때, 기후동행카드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 사용 근절은 곧 우리 모두의 혜택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